취소 및 환불 정책
시행일 2026년 8월 28일 ·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28일
본 정책은 주식회사 모바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서비스 “린터(Linter)”의 이용요금 결제,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,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1. 유료 서비스의 구분
| 구분 | 내용 | 결제 방식 |
|---|---|---|
| 월 단위 계약 | 1개월 단위 이용 조건과 갱신 방법을 개별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정합니다. | 계좌이체(세금계산서 발행) |
| 연 단위 계약 | 12개월 이용 조건과 할인·중도 해지 기준을 개별 계약서에 정합니다. | 계좌이체(세금계산서 발행) |
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이며, 이용 구간은 사무소의 월 검수 건수를 기준으로 계약 시 정합니다.
2. 결제 수단과 청구
- 현재 결제는 회사가 안내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결제 금액과 기한은 견적서·계약서 또는 별도 안내문에 기재합니다.
- 결제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하고, 이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향후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적용 전에 결제·환불 기준을 본 정책에 반영합니다.
3. 계약 해지 신청
- 이용자는 고객문의를 통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효력 발생일과 이미 지급한 이용요금의 정산은 개별 계약에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개별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남은 이용 기간과 실제 이용량을 확인하여 환불 여부와 금액을 협의합니다.
4. 환불 기준
개별 이용계약·견적서에 환불 또는 개발 실패 시 환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.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.
가. 이용 개시 전 환불
결제 후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(검수 실행 0건)에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나. 월 단위 계약의 환불
- 해당 결제 주기에 검수를 실행한 이력이 없는 경우,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원칙적으로 해당 주기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기간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이용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실제 이용량과 제공된 도입 지원 범위를 확인하여 미이용분 환불 여부를 안내합니다.
다. 연 단위 계약의 환불
- 이용 개시 전 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.
- 이용 개시 후 요청 시, 이미 경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 단위 계약으로 적용된 할인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 경과 개월 수는 이용한 일수가 있는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.
예시 — 연 단위로 결제하고 5개월을 이용한 후 해지하는 경우, 잔여 7개월분에서 이미 적용받은 할인액을 정산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라.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안내
본 서비스는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, 회사는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합니다.
5.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
-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이용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요금의 환불 또는 이용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에 공지한 정기 점검 시간은 중단 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, 종료일까지 잔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
6. 환불 절차와 소요 기간
- 환불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고객문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. 사무소명, 결제일, 환불 사유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.
-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환불 가능 여부, 산정 금액과 예정일을 안내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입금한 계좌의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.
-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, 이때 예금주는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7. 청구 오류 및 중복 입금
계약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거나 같은 이용요금이 중복 입금된 경우, 회사는 확인 후 잘못 지급된 금액을 전액 반환합니다. 이 경우 제4조의 환불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8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-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
-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
- 무료로 제공된 이용 기간 또는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혜택
9. 해지 후 데이터의 처리
- 계약 종료 후 검수 이력의 열람·반출 가능 범위와 기간은 개별 계약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- 보유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파기합니다.
-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기간 종료 전이라도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
10. 문의처
- 고객문의: support@moba.works
-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0, 602호
시행일: 2026년 8월 28일